■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수급 빈곤층, 그러니까 빈곤한데 지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사회안전망의 낡은 틀과제도적 모순을 살펴보는 기사를 싣고 있었는데요. 생활이 정말 힘들어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워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조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공과금이 밀리지 않았단 이유로위기 가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나,좁은 집에서 여섯 식구가 모두 잘 수 없어한 가장이 폐차 직전의 차 뒷좌석에서 2년 동안 생활했는데 차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정말 어렵지만 지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음 면을 보시면 수급 대상이 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수급이 중단됐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매년 평균 22만 명은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정말 소득이 늘어자립할 수 있게 된 경우 외에도소식을 알 수 없는 부양 의무자나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나 소득이 잡혀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실제로 지난 11년 간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 77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의 신청이사실상 접근 불가능할 정도로 절차가복잡해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고요. 그리고 현 제도는 수급이 중단되면 모든 지원이 동시에 종료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빈곤층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도 있었습니다. 소득이 일부 높아지더라도 경제적 상황이 한 번에 대단히 좋아지는 건아닌 만큼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지원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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